-
바이든, 트럼프 텃밭서 "그가 낙태권 빼앗았다" 심판론 맹공
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(현지시간) 플로리다주 탬파 힐스버러 커뮤니티컬리지에서 연설하고 있다, 바이든 대통령 뒤엔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폐기된 '로 대 웨이드
-
통상임금 소송, 현대제철 최종 패소…대법 "443억, 근로자 줘라"
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. 이날 대법원은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에서
-
"기득권 노조가 장악한 한국 노동시장 AI 급습…격차 심화, 일자리 파괴 불가피"
인공지능(AI)이 노동시장에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 [일러스트=김지윤] 대·공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득권 노조가 장악한 노
-
해고·산재 사내분쟁 해결 돕는다, 김동욱·이광선·이재훈 [중앙일보 변호사평가-인사·노무]
인사‧노무 분야에는 사람을 고용한 이후 교육·배치·퇴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이 모두 포함된다. 작게는 직원 한 사람에 대한 평가‧보상‧해고부터 크게는 수천 명의 이
-
기아,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…法 "365억 지급하라"
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뉴스1 기아자동차 노사 간 ‘통상임금 특별합의’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수백억 원대 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이
-
'7000억 소송' 이긴 노조…이번엔 성과급 집단소송 나선다
지난 8월 31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민주공장에서 현대중공업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. 뉴스1 올 초 11년간 끌어온 '정기 상여금 평균임금
-
대법 "포괄임금제 추가근로 수당,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"
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. 뉴스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. 다만 추가수당 산정 시 기지
-
“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…한수원, 직원 1174명에 308억원 줘야”
한국 첫 수출 원자력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. 뉴스1 해외 원전 건설을 위해 중동에 파견 나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의 해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
-
대법 "산재 피해자 보험급여, 원인 발생 근무지 기준으로 계산해야"
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 아닌, 산재 원인이 발생한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3부(주심
-
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…재계 “기업붕괴 우려”
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‘노란봉투법’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·3조 개정안)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.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기반해 국회 법제사
-
교통사고 사망한 중국동포, 국내임금 기준 배상해야
불법체류 중국동포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통상 체류기간 2년은 우리나라 사람의 임금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 (재판
-
퇴사전 일시적 고임금도 퇴직금 산정기준 삼아야
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보다 높게 나왔더라도 불가피한 추가근무에 따른 것이라면 회사측은 이에 기초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
-
[이번 주 경제 용어] 통상임금
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 합니다. 보통 아르바이트라면 시간당 얼마로 정한 시급을 받고, 정식으로 회사에 취직하면 한 달에 얼마로 정한 월급을 받게 됩니다. 이외에
-
[시론]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한 해법
이기권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자정이 넘은 새벽까지 학교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눈을 비벼 가며 책, 실험 장비와 씨름하고 있는 청춘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먹먹해진다. 오늘의 젊은이
-
노대통령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전문
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, 저 자신에게 지난 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세월이었습니다. 선거 중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사건이 터지고, 이어서 미국은
-
시간 임금, 월급을 208로 나눠야 서울 민사지법
연장·야간·무급휴일근무 등 근로자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장임금은 월 기본급을 2백40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급휴일을 제외한 2백8시간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
-
[뉴라운드 줄다리기] 화살 세례 받는 '자유무역 경찰'
세계 각국의 통상담당 장관들은 이달 말 미국 워싱턴주의 '에메랄드 도시'로 불리는 안개 많고 커피 냄새 가득한 시애틀로 모여들 예정이다. 그들은 세계무역기구(WTO) 제2차 각료회
-
'공상·순직으로 퇴직경우 정년퇴직금·상여금 지급'
대법원민사부는 12일 하오 「공상 또는 순직으로 퇴직한 경우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퇴직금은 물론 상여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」는 판례를 내렸다. 대법원은 이날 전
-
위기의 자동차 업계, 고용도 '빨간불'…부품사 채용 8%감소
자동차 업계가 계속된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고용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.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자동차의 계열사를 제외한 1차 협력업체 300여 개사가 올해
-
[현장에서] ‘밑져야 본전 파업’ 부르는 오락가락 판결
문희철 산업부 기자한국GM 노동조합(노조)이 5일 또 파업했다.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5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오전 조, 오후 조 각각 4시간씩 부분파
-
[단독] 최저임금 올린다니, 자동화로 눈 돌리는 기업들
━ 기업도, 근로자도 부담 되는 정책 ‘일자리 창출’과 ‘양극화 완화’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
-
만도,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…"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"
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이어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. 서울고법 민사2부(부장 권기훈)는 8일 만도 근로자들이 “상여
-
내수 점유율 끌어올린 현대차…수입차보다 덜 팔린 한국GM
현대차 신형 '그랜저 IG'. [사진 현대자동차] 최근 수 년 간 내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했던 현대차가 올해 반등에 성공할 전망이다. 한국GM 판매량이 급감
-
한국 자동차업계 8월 위기설 확산
한국 수출의 30%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.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판매 부진, 노조의 파업, 한·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이어 통상임금 소